세계 선거제도 비교: 대한민국·독일·미국 선거 알아보기

✔️ 대통령(President) 선거

• 대한민국 🇰🇷 – 단순다수제(FPTP, 승자 독식)로 득표 1위가 당선. 결선 없음
• 미국 🇺🇸 – 선거인단(Electoral College) 간접선거. 538명 중 270명 이상 확보해야 당선
• 독일 🇩🇪 – 대통령 대신 총리를 의회(Bundestag)가 선출(의회 내 간접)

✔️ 의회(Parliament/Congress) 선거

• 대한민국 – 지역구 253석 + 비례 47석, 준연동형 혼합 제도(MMM) 적용
• 독일 – 1인 2표제(MMP): 지역 299석 + 비례, 의석 총 736석(초과의석 포함)
• 미국 – 하원 435석·상원 100석 모두 단순다수제. 비례대표 없음

✔️ 한국의 투표 흐름

1. 선거인 명부 자동 등록(주민등록 기반)
2. 사전투표(본투표일 2일 전, 전국 어디서나) – 신분증 지참
3. 본투표(06:00~18:00) – 지정 투표소
4. 전자개표기·수계표 병행, 실시간 결과 발표

✔️ 독일 투표 흐름

• 우편투표(Briefwahl) 활성화 – 조기·해외 투표 편리
• 투표소에서 1인 2표 행사(지역·정당)
• 주(州)별 1차 개표 후, 비례 의석 조정 완료

✔️ 미국 투표 흐름

주(州)마다 우편·조기·당일 투표 규정 상이. 투표 후 각 주가 선거인단을 확정, 12월 중순 선거인단이 투표.

✔️ 선거권(Voting Right)

• 대한민국 – 만 18세 이상부터 투표 가능(2020년 개정)
• 독일 – 만 18세 이상(연방선거 기준)
• 미국 – 만 18세 이상(일부 주는 예비선거 17세 허용)

✔️ 피선거권(Candidacy Eligibility)

• 대통령 – 🇰🇷 40세↑ / 🇺🇸 35세↑ (독일 총리 별도 규정 없음)
• 국회의원(하원) – 🇰🇷 25세↑ / 🇩🇪 18세↑ / 🇺🇸 25세↑
• 범죄·병역·국적 이중 제한 등 공직선거법 세부 기준 존재

✔️ 한국 제도 특징

• 정당 중심,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수정당 일부 보호
• 사전투표 도입 후 투표 편의성↑·투표율 60~70%

✔️ 독일 제도 특징

• 완전 연동형 비례로 대표성 최고, 연립정부 빈번
• 초과·조정 의석으로 총 의석 수 유동적(736석)

✔️ 미국 제도 특징

• 승자독식(Winner-Takes-All) 문화로 양당제 고착
• 선거인단 제도로 득표율≠당선 사례 존재